2022년 10월 4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이 빅테크(Big Tech companies, 거대 정보기술기업) 기업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러시아 통신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플랫폼에 공개된 영상들이 LGBT (Lesbian • Gay • Bisexual • Transgender, 성소수자), 페미니즘(Feminism) 등 러시아 법에 반하는 왜곡된 견해를 홍보한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러시아는 최근 LGBT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틱톡(TikTok)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모스크바(Moscow) 타간스키(Tagansky) 지방법원은 러시아 규제 당국의 항의에 따라 짧은 영상의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300만 루블(한화 약, 7천만원)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Internet)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Contents) 검열과 같은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올해 초 법원은 로스콤나드조르의 의견을 받아들여, 러시아 사용자의 데이터를 로컬 서버(Local Server)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팅 서비스(Chatting Service)인 왓츠앱(WhatsApp), 메시지 플랫폼(Message Flatform)인 스냅챗(Snapchat),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인 스포티파이 앤 매치 그룹(Spotify and Match Group)에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러시아는 아마존 소유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Twitch)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했다. 우크라이나 정치인과의 인터뷰가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미 아마존은 아레스토비치(Arestovych)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주최한 혐의로 3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아마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800만 루불(한화 약, 1억 8천만원)의 추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013년, 러시아는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최근에는 관련 벌금 인상 및 선전 금지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서방이 추진하는 반러시아적인 자유주의 가치에 맞서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러시아 내 성 소수자 공동체를 광범위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와 별개로 위키피디아(Wikipedia) 운영사인 위키미디어(Wikimedia) 또한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0만 루블(한화 약 9천 56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러시아와 글로벌 기업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어떠한 명분으로 빅테크 활동을 규제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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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서유럽의 자유주의 국가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