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5일 멕시코 언론사 라 조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 아카테펙(Ecatepec de Morelos)주의 지역의회가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식수 절도 및 밀매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절도 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의도로 파이프 또는 기타 저장 수단을 통해 식수를 분배하거나 공급하는 사람은 2년에서 6년의 징역과 200단위의 과태료(UMA, La Unidad de Medida y Actualización)를 선고 받게 된다. UMA는 멕시코 통계청에서 매년 측정하는 정부 수수료, 과징금, 과태료의 기본 단위이다. UMA 200단위를 환산하면 1800달러 가량이다. (출처: INEGI) 한화로 약 228만 원이다.
또한 불법으로 식수를 공급받은 사람에게는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과 25~100년의 UMA를 징수하도록 규정됐다. 수로를 변경하거나 차단하는 사람은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무원이 국가 수도시설에서 식수 절도를 주선, 감독, 통제, 관리하는 경우 가중 처벌된다.
식수 절도는 아카테펙 동부 지역에서 조직된 갱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범죄자들은 프레히스파니코(México Prehispánico), 라 글로리에타(La Glorieta), 라자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폴리고노(Polígono), 노벨라 멕시카나(Novela Mexicana)와 같은 지역에서 식수를 절도했다. 모레니스타(morenistas) 의원은 60,000리터 용량의 물탱크를 포함해 대량으로 물을 절도 당했다고 밝혔다. 아카테펙 주 대변인은 해당 범죄가 연간 10억 페소(peso)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화로 약 242억 원에 해당한다.
2년 전, 이달고(Hidalgo) 주 틀라우엘릴판(Tlahuelilpan)에서 파열된 송유관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추가) 66명이 숨지고 76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기름 도둑들이 석유를 훔쳐 가려고 뚫어 놓은 구멍 때문에 송유관에 불이 붙으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참사로 이어졌다. (출처: 중앙일보) 따라서 파이프를 통해 식수를 밀매하거나 훔치는 경우 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만큼 처벌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합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