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2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멕시코(México)에서 연방 판사, 치안 판사, 사법관들이 산 라사로(San Lázaro)에 위치한 연방 사법부 본부(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 PJF)에서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시위자들은 “모든 멕시코인을 위한 정의를 보장한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개혁안 중 국민투표를 통해 판사와 치안판사를 선출한다는 내용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사법 개혁안에는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판사와 치안 판사의 급여와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내부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판사와 치안 판사의 선정 및 임명 기준을 확립해 사법부 내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 사법위원회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사법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지속적인 훈련을 강조하며,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 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혁안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시위를 억제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권 동안 판사들이 범죄자나 부패한 엘리트(Elite)로부터 거짓 비난과 혐오 발언을 받은 피해자였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엘리트나 보수적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 판사들도 대부분 엘리트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며, 이번 시위가 오로지 사법권을 지키려는 의도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연방 판사들은 판사와 치안판사를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방식이 멕시코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개혁의 방향이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공공기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재건운동 정당(Movimiento de Regeneración Nacional, Morena)의 연방 대표인 후안 라미로 로블레도 루이스(Juan Ramiro Robledo Luis)는 사법 개혁에 대한 최종 판결이 8월 9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현재 멕시코에서 불거진 갈등은 사법의 효율성, 투명성, 사법 독립성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연방 판사들의 항의와 성명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자율성과 청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사들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개혁의 필요성과 사법 자율성 간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개혁에 대한 최종 판결은 멕시코 사법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신뢰와 사법부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는 것과 사법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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