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06일 중남미 언론사 멕시코 뉴스 데일리(Mexico News Daily)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운전면허 의무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상원의원들은 20일 하원이 발의한 일반교통 및 도로 안전법(LGMSV)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며, 이 법은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대통령이 공포한 후에 발효된다.
교통위원회 위원장 패트리샤 메르카도(Patricia Mercado) 상원의원은 교통사고가 어린이와 24세 이하 젊은이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평균 3명의 어린이가 도로에서 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10건의 사고 중 9건이 과속 또는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밝혔다.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OECD 국가 중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위 칠레 3.5명, 2위 멕시코 2.9명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출처 :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이 새로운 법은 자동차의 핸즈-프리(Hands-free) 옵션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 시 안전띠 착용 및 오토바이 운전 시 헬멧 착용도 의무화 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이 강한 호주는 안전띠 착용 위반 시 승객 1인당 $330불(약 28만 원)과 벌점 3점을 부과하고, 4명 이상 위반 시 최대 $1362(약 118만 원)과 벌점 6점을 부과한다. 또한, 2015년부터 호주는 전국을 대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운전자의 운전 중 통화 뿐만 아니라, 단순히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 만으로도 적발과 처벌 대상이 된다.(출처 : 뉴스다임)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호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 1.2명의 절반인 0.6명이었다.(출처 :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더불어 호주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즉 운전자의 실력을 나타내는 3단계의 운전자용 스티커를 활용하고 있다. 정식 운전면허의 취득 기간은 2년이다.(출처 : 교통뉴스)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멕시코는 교통사고율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해 호주와 같이 높은 벌점과 비싼 벌금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명으로 나타나는데,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하루빨리 멕시코는 도로 교통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경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강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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