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멕시코 언론사 라 조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인신매매가 46% 증가했다. 멕시코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30)을 맞아, ‘블루 하트(Blue heart) 2022 캠페인’을 개최했다. UNODC 소장은 2022년 1월과 5월 사이에 397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치가 국가 공인 시스템(SESNSP, Secretariado Ejecutivo) 사무국의 데이터에 기초할 때, 2021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의 SESNSP는 범죄가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인신매매방지위원회의 기술비서관은 2018년과 2020년 사이의 잠재적 희생자가 1,859명이었으나, 3년간 유죄 판결은 225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한 지금, 디지털 기술이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수사 여건은 더 복잡하고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CND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범죄 근절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은 인신매매로 인한 법안을 성문화하기 위해 다른 범죄 및 인권 침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통합하는 전략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 법에는 성적 착취, 강제 결혼, 장기 매매, 불법 생체의학 실험 등만 명시되어 있어, 인신매매를 별도로 처벌하는 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제6차 전국 인신매매전문 소추관 회의에서, 검사이자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범죄를 감독하는 부서의 국장인 레티시아 카탈리나 소토 아코스타(Leticia Catalina Soto Acosta)가 범죄 예방은 기소 및 처벌권을 가지는 국가 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연방 당국 간의 협력 강화는 중요하다. 국장은 피해자를 구출 및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무장관실과 검찰청 간의 협력을 예시로 들었다. (출처: 라 조르나다)
현재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장관실은 전문 보호시설을, 검찰청은 전국 곳곳에 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신 매매 반대 프로그램, 실종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여성 문제 및 남녀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멕시코 정부의 노력이 인신매매 범죄율 감소와 국민들의 생명윤리 고취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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