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4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에콰도르(Ecuador) 전 부통령인 호르헤 글라스(Jorge David Glas Espinel) 체포를 명목으로 주 에콰도르 멕시코(Mexico) 대사관에 대한 경찰 습격 사건과 관련해 에콰도르와 멕시코 양측이 모두 환영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글라스 전 부통령은 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 멕시코 대사관은 글라스를 정치적 박해자로 판단하여 망명을 허가하고, 대사관에서 보호했다. 하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이에 반발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대사관에 강제 진입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대사관의 불가침성을 위반했다며 분노했고, 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을 폐쇄했다. 더불어, 멕시코는 4월 11일 자로 유엔(UN, United Nation)에 에콰도르에서의 업무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출처: CNN)
ICJ는 멕시코가 에콰도르를 상대로 한 요청이 긴급성이나 실제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ICJ는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따른 *외교적 면책 특권을 존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멕시코 정부가 강제 습격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파괴된 대사관의 시설과 재산의 보호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가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약속한 서신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신은 공청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멕시코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는 이번 ICJ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에서는 승소할 것이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임시 조치일 뿐이며,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사관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멕시코 외무부의 법률 고문 알레한드로 셀로리오(Alejandro Celorio Alcántara)는 멕시코가 원했던 임시 조치를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멕시코가 재판소에 요청한 대사관의 불가침성이 절대적임을 인정받았다고 만족을 표했다.
해당 사건은 국제법과 외교적 면책 특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ICJ의 판결은 비엔나 협약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에콰도르가 대사관 보호를 약속함으로써 외교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비록, 멕시코는 제소의 목표였던 에콰도르의 업무 정지를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외교 시설의 불가침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동향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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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특권 : 외교 사절이 그 주재국에서 누리는 국제법상의 특권을 말한다. 외교 사절의 신체와 명예, 사무소의 주택 및 외교 문서의 침해를 받지 않는 불가침권과 주재국의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따위가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이 있다. 이는 외교 사절이 본국과 원수를 대표한다는 것을 뜻한다. 외교 사절의 가족이나 국제기관의 직원들도 같은 특권이 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