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바이든(Biden) 행정부는 멕시코(Mexico)와 미국의 국경으로 향하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과테말라(Guatemala)와 콜롬비아(Colombia)에 이민 처리센터(center)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팬데믹(pandemic) 이후 이민자 제한 조치가 철회되면서 급증하는 이민자 수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에서 큰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이민자 제한 조치는 코로나(COVID 19) 유행 시 트럼프(Trump)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을 일컫는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인 알레한도르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는 이민자 제한 조치의 철회가 미국 국경의 완전한 개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최고 지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국경 보안 문제에 너무 관대하다며 재임 기간 내내 비판하고 있고, 이민 옹호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민자 제한을 명목으로 이민자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함하여 인도주의적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바이든은 2024년 재선 참가를 확정 지은 후, 이민자 제한 조치의 철회 이후에 이민자들이 국경 시설에 갇히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이민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에 합의점 도출을 위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임시적인 대응책으로 콜롬비아와 과테말라에 이민자 처리센터의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민 희망자들은 국경으로 바로 넘어오기 보다는 센터에 방문해 미국이나 이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자 처리센터는 국제 기구가 담당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 희망자들은 전화를 통해 센터 방문을 위한 예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설치될 이민자 처리센터가 정치적 및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탈출하는 이민자들을 제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망명 신청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신 매매 단속 등의 조치가 이민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이민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운영하게 될 이민자 처리센터가 불법 이민을 위한 시도를 줄이고, 이민자들의 수를 제어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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