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23조 달러(한화로 약 2경 8600조원)를 넘어서 부채한도에 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하는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 민주당 바이든(Biden) 행정부의 긴장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출할 수 있는 총 금액에 대한 상한성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적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금과 다른 수입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자금 지원,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군급여 등에 쓰여진다.
수년 동안 공화당은 미국이 항상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세계의 믿음을 약화시키더라도, 재정수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예산의 지출 삭감이나 행정부의 구조조정을 주장해왔다. 현재 의회를 다시 장악한 공화당은 다시 한번 부채 한도문제를 활용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예산 적자에서 벗어나 강력한 긴축 기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미국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채무 불이행의 여파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해외자산 동결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을때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에 민주당과 백악관은 정부 기능의 폐쇄, 공중 보건 시스템, 고통스러운 금융 위기를 포함한 위기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둘러싼 협상을 거부할 것이며, 의회가 아무런 조건 없이 부채한도 증가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7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신용등급이 추락한 적이 있었다.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동일한 논란은 시장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초당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