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NBC news에 따르면, 26일 바이든(Biden) 대통령은 민간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골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바마(Obama) 행정부에서 일전에 다루었던 12개 개인 교도소가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2개의 대상 교도소들은 현재 15만 2천여명의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교도소가 민간 사업으로 이윤이 얻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은 민간교도소를 청산함으로써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도 포함됐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며 레이건(Reagan) 대통령의 대대적인 마약퇴치정책에서 출발한다. 당시(1980년대)는 코카인을 비롯한 여러 마약들이 성행했었다. 남미지역의 카르텔과 결탁하여 밀수해온 마약으로 미국 전역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술집, 클럽 등을 통해 마약들이 유통되었고, 소매가게에서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미국인들은 쉽사리 마약에 중독되어갔고, 일상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왕왕 발견되었다. 결국 마약퇴치 정책이 시행하게된 배경이 되었다. 마약을 소지한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들였고, 단순 소지자나 중간판매자들이 대거 붙잡혔다.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수감시설이 부족해지자 교도소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교도소 민영화는 수감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경범죄자들도 감옥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빚어졌다. 교도소 사업이 갱단에 넘어가 경범죄자로 입소하여 갱단 교육을 받고 퇴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거액의 보석금을 내면 석방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징역형을 받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법정에서 이뤄졌으며, 보석금을 통해 교도소 사업을 이어나갔다.
또, 수감시설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시설 내부에서 힘없는 소재자들을 성폭력하고, 교도소에서 마약을 돌려 사용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에이즈도 확산되었다.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도 하고, 치료약이 없어 확산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교도소는 약 5천여개이며, 수감자들은 24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미국인구의 1%에 가까운 수치이며, 전세계 수감자들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마리화나 소지죄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과 맞물려 교도소 계약 종료 등으로 사법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정책은 아니기에 현재 수용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수감시설 유지를 위해 일년에 800억달러(환산 91조원)을 사용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감을 대신해 보호관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교도소 12개의 폐지를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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