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2일 AP news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동안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교도소 중 하나인 샌 퀸틴 (San Quentin) 수감자를 절반 수준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교도소로 인해 코로나 감염 수가 증가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몇몇 죄수들이 석방되는 방식으로 수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제 1지방 법원은 캘리포니아 교정 역사상 최악의 역학적 재앙이라고 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 앞서 이런 불가피한 결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재소자들에게 엄격한 나라로 아주 유명하다. 북유럽과 비교했을 때, 감옥의 환경 그리고 재소자들의 대우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자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인권 침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로 나와도 되느냐는 반대측의 의견도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권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해친 재소자들에게까지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딜레마에 닥칠 수 있다.
딜레마에 앞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구분지을 수는 없겠지만 평소 우리는 각각 사람들이 가진 인권을 존중하며 인종,성별 등과 관련된 차별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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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란, 1948년 제 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