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8일 영국 언론사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 직접 생산법안(the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를 경제적 무기(economic weapon)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동시에 밝혔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기술 및 수출 규제와 달리 FDPR은 첨단 및 핵심 기술을 국가에서 직접 통제하여 미국 기술의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도체와 원자력,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여러 소프트웨어(software) 등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부품들이 미국산이며, 대체하지 못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각 기술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전세계의 거의 모든 반도체 공장에 대해 미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는 중국에 고급 반도체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FDPR은 이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과거 미국은 사우디아리비아(Kingdom of Saudi Arabia)에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원유 거래에 달러만을 취급하는 페트로 달러(Petro Dollar)체제를 통해 달려 패권을 유지하며 세계를 통제했다. 이제는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으로 이를 대신하려 하는 것이다.
FDPR은 1959년부터 시작된 후 2000년대 이전까지 국가의 대외 전략이나 안보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단지 산업 기술을 규제하는 표준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2010년대 초 에 미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는 FDPR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두 가지 규칙을 작성했다. 미국 기술로 만든 제품이 군사적 목적이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경우 세계 어디에서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FDPR의 위상이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격상된 것이다.
FDPR의 위상은 최근에도 확인되었다. 2021년 말 러시아(Russia)가 우크라이나(Ukraine) 국경 인근에 병력을 집결한 이후 백악관이 러시아의 침공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 정부 기관에 요청했을 때, 미 상무부는 FDPR의 확장을 제안했다. 그 결과로 미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생산이 반도체 부족으로 대폭 축소됐고, 러시아가 물자와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수십 년 간 쌓아온 지적재산권과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고 있다. FDPR가 미중 간의 패권경쟁과 러시아-우르라이나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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