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4일 CNBC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 (Democratic Party)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자녀 1인당 300달러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 중에 있는 법안은 연말마다 이뤄지는 세금 공제 형식에서 매달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다. 매 달 지급되는 금액은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300달러, 6세~17세의 자녀 1인당 월 250달러가 지급되도록 예정 중이다. 동시에, 총 소득이 7만 5천 달러 미만인 미혼부모와 15만 달러 미만인 부부들에 한해서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2월 16일 BBC NEWS에 따르면, 미국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의 방법으로 자녀 1인당 연 2,000 달러 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소 소득이 연 2,5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빈곤한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3분의 1의 어린이들이 완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현 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빈곤 퇴치 옹호자들은 달마다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속적인 복지 체계로 가는 토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 자녀 1인당 1000달러 가량의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17년, 2000달러로 확대한 바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혜택을 받는데 있어 생기는 불평등을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동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층의 연 소득 2,500달러를 벌지 못해 세금을 많이 지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 형태의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의 세금 공제 방식이 아닌 추진 중에 있는 매달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은 현재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 까지도 금전적인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령, 매달 아동 수당을 지급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하여 현재 세금 공제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BBC NEWS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 현재 기사 내용은 사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이슈프레스에 좀 더 적합한 내용이 되려면 작성자가 좀 더 의미부여할만한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동수당 공제방법이 바뀌게 된 경위라던가,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적 특수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이 공제방법에 적용되었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