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8일 CNN에 따르면, 미국으로 온 불법체류자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추방 유예 조치인 DACA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가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이후 20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제도 폐지를 시도해 왔다. 채드 울프 (Chad Wolf)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작년 7월 기존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DAC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동 허가 갱신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2020년 12월 4일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DACA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자를 받아 들이고 다시 1년 갱신이 아닌 2년 갱신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 통지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요청에 따라 월요일, 미 국토안보부는 DACA제도의 부활을 발표하고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새로운 신청과 갱신 요청을 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에는 DACA프로그램 이외에도 이민자들을 위한 법인 DREAM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법이 있다. DREAM법은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임시 조건부 거주권을 부여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자격을 충족할 시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실제로 시민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DACA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위키피디아(Wikipedia:출처참고)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나타난 DACA수혜자는 69만 9,350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12일 NBC news(출처참고)에 따르면, 올 해 11월에는 미국 전역에서 DACA프로그램을 통해 추방 걱정 없이 공부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프로그램의 복구를 위한 운동이 있었다. DACA프로그램의 부활은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돕고 추방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젊은이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지난 해, 30만명의 사람들이 DACA프로그램에 지원했으나 혜택 받을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 당한 바가 있다.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DACA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 시키는 인원은 55만 5500명으로 나타나 지난 해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못한 30만명 이외에 더 많은 수혜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이유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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