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미국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WSJ, The WallStreet Journal)에 따르면, 미 국방부(Do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는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 국방부는 주로 계약과 보조금, 예산에 의존하는 미군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예산집행, 사업 타당성 조사, 의회 심의들을 거치면서 신기술의 도입은 늦어졌고, 호기롭게 시장에 도전하던 스타트업(Startup)들은 행정, 의정, 예산집행 등이 지연되면서 금융상황이 악화되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원하는 기술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의 방산업체가 방위산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지 못해 수주를 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이자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사와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Corporation)사는 신형 스텔스(stelth) 폭격기 B-2 사업의 수주 경쟁 당시 경쟁관계에 있었다. 록히드 마틴사는 이미 스텔스 폭격기인 F-117을 설계 및 납품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비용면으로나 우위에 있었다. 스텔스 항공기 제작에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노스롭 그루먼의 설계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미 국방부에 설립되는 새로운 부대는 기존 계약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대출, 보증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략 자본 사무소이다. 해당 부대의 창설은 국방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벤처 투자가들과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국방산업 정책에서 미국 정부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중국을 향해 보조금, 정부의 특혜 및 기타 개입을 통해 특정한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지만,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해 왔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과 국방기술의 수준은 나날이 좁혀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방산업체 임원들은 자금흐름이 다변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하면서도, 정부 이외에 상업 부문 또한 군사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한 국방부의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다. 방산 스타트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금이 아니라 수요라는 것이다. 자본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정부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방산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수십년 간 이어지고 있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시간 개선되지 못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각국의 군사 개혁 움직임이 태동하는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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