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0일 미국 언론사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미국 연방정부는 노숙자들에게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 때 시작되었으며, 매년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5,7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노숙자 정책의 중단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 동안 연방 정부가 해당 정책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노숙자 정책에 대해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을 연방 정부가 떠 안는 처사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노숙자 인구는 급증해왔다. 2020년에는 약 567,715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2010년의 약 354,20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주로 임금 정체의 영향이 크다. 또한, 미국의 빈부격차가 펜데믹(Pandemic) 기간 이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의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위 50%의 미국인들은 전체 부의 약 12%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의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주거비는 지난 10년 동안 약 30% 상승했다. 이러한 주거비의 상승이 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고, 노숙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바라보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노숙자 쉼터와 같은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숙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주택 비용 상승과 임금 정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노숙자 정책이 공화당의 비판으로 중단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노숙자 문제는 현재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연방 정부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현 정책을 재정비하고, 노숙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덧붙여 시민 차원에서는 정치인들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