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 뉴스에 따르면, 미 연준(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낮추고 더 쉽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이른바 ‘학생 대출 안전망’을 추진 중이다.
앞서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대통령은 지난 8월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탕감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연소득이 12만5천달러(약 1억6600만원), 부부합산 25만달러(약 3억32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탕감 조처로 4400억~6천억달러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적극적이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Ann Warren) 상원의원이 1인당 5만달러(약 6600만원)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부채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코로나19(COVID-19) 충격을 극복하는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버니 샌더스(Bernard “Bernie” Sanders) 의원은 대규모 수익을 얻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시 샌더스 의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모든 학생들의 부채를 탕감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죄’로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부조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대부분의 가정에 대해 공립대학의 수업료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다. (자료출처: 한겨레21)
이번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샌더스 전 상원의원의 주장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2년 들어 물가가 치솟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중간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번 학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고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정책을 두고 보수 성향인 주에서는 “입법 사항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금지 명령을 내렸고, 나흘 뒤인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 받으면서 남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평가 속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선전한 가운데, 이번 정책이 향후 학자금 대출 정책 및 20대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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