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 미국 언론사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존 케인(M. John Kane) 오클라호마 주(Oklahoma)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10일 링컨 카운티(Lincoln County)에서 지방법원 판사로 선출된 트레이시 소더스트롬(Traci Soderstrom)의 해임을 권고했다고 한다.
대법원장의 판원서에 따르면, 소더소트롬은 지난 6월 7일에 시작된 살인사건 재판에서 몰래 집행관과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 법정에서 소더스트롬 판사와 집행관은 증인을 거짓말쟁이라고 최소 3번 이상 부르고 지역 변호사를 비하했고, 피고인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고받은 문자에는 법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케인 대법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소더스트롬 판사를 중대한 직무태만 및 편파성 등의 이유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더스트롬의 해임에 대한 재판은 2024년 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0월 플로리다(Florida)주 대법원은 브리버드 카운티(Brevard County)의 존 머피(John Murphy) 판사에게 무급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머피 판사는 지난해 6월 법정 바깥 복도에서 국선 변호인 앤드루 와인스톡(Andrew Weinstock)의 머리에 주먹을 날렸다. 당시 머피의 발언과 소동은 목격자들에 의해 녹음이 되었다. 그 후 머피 판사는 바로 변호인 없이 피고를 상대로 재판을 이어갔다. 플로리다주의 사법자격심사위원회는 무급의 4개월 직무 정지와 벌금 5만달러(한화 약 6800만원)를 권고했지만, 주 대법관은 머피 판사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출처 올랜도 센티널)
세계적으로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이념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 언론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는 달리 판사 개인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했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맡은 판사는 높은 윤리 강령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법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공정하고 신뢰 있는 재판을 위해서 사법부가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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