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중남미 언론사 프렌사 라티나(PRENSA LATINA)에 따르면, 베네수엘라(Venezuela) 의회가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하원에서 통과된 ‘볼리바르 법(Bolivar Act)’에 대항해 ‘시몬 볼리바르 해방자(Libertador Simón Bolívar)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볼리바르 법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부와의 사업운영을 금지하는 법이다. 또 미국 의회가 인정하지 않은 차기 정부와의 사업 운영도 제재 대상이다. (출처 : 왈츠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볼리바르 법에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회는 이 법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몬 볼리바르 해방자 특별법을 통해 미국의 봉쇄 정책에 반대하고, 자국의 존엄성과 역사 및 특수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특별법은 미국의 볼라바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정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의장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는 오는 11월 26일(현지시간)에 특별법이 임시 승인되도록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볼리바르 법을 ‘쓰레기법’이라고 비난했고, 특히 베네수엘라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시몬 볼리바르의 성을 법의 명칭으로 지정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두로 대통령은 볼리바르 법에 대항하는 정부의 규탄 행위에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의 한 고위 인사는 “평화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저항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여름에 치러진 대선 개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마두로의 경쟁 후보였던 야당의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ález)가 당선되었으나, 마두로가 당선된 것으로 부정 개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얼마 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곤살레스 후보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출처 : 세계일보)
현재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의 부정 선거를 지적하며, 마두로 정부의 세 번째 집권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볼리바르 법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마두로 정부의 부정 선거 의혹은 재임 시절에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마두로 정부와 경제적 교류를 금하는 이번 정책은 미국이 마두로 재선 때와는 또 다른 기조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마두로 정부가 집권을 이어 나갈지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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