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6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5월 15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과 국제상표협회(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가 양자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국제상표협회(INTA)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중국 지방 법원과의 양자 교류회의로, 상표 등록 및 보호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INTA의 청거·원커(曾格·温科) 의장은 연설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 4개의 지식 재산법원과 27개의 지식재산법정을 설립했다”라고 말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된 이래 12만 건이 넘는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이 접수돼 연간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빠른 재판 진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재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지식재산법원장 근학군(靳学军)은 해당 연설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법원이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외국 기업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INTA와의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브랜드 경제와 상표 사업의 발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표권 행정 사건과 관하여 해결 관행과 방법에 대해, 근 원장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새로운 원칙에 따른 재판을 지향하고, 법규에 의한 악위적 상표 등록 행위를 규제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민대우 원칙과 평등보호 원칙에 따라, ‘테슬라(Tesla)’, ‘사노피(Sanofi)’ 등 외국 유명 브랜드는 외국의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의 폐막사에서 지식재산법원 부원장 쑹위수(宋魚水)는 국제상표협회가 앞으로도 상표 등록 과정에서 질서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NTA와 관련된 상표 분야의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TM5)*가 워싱턴에서 3년만의 대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대표단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마드리드 사무국이 참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되는 상표 분야 최대 민간 회의인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어, 더욱 많은 사용자들에게 TM5 국가들의 상표 제도를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출처: 특허청)
앞으로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외국 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외국 기관의 사법 보호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재산권 개념을 확립하게 하는 새로운 요구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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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 185개국 약 6,500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민간단체,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국내외 입법과정 및 자문제공 등을 수행 (출처:INTA공식홈페이지)
*TM5(Trade Mark 5 Forum) : 전 세계 상표 출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의 5개국 특허청과 지식재산청 간 상표 분야 협의체 (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서 1970년에 설립이 되었고, 1974년에는 UN 전문기구로 지정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