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8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디지털(Digital) 정책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회의에서 독일(Germany), 이탈리아(Italy), 네덜란드(Netherland) 등의 국가는 이 논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신규칙을 정비하려는 계획이 승인되지 않도록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인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를 압박하고 있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연합 회원국의 통신부 장관들은 브뤼셀(Brussels)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어 통신규칙 관련 지침을 논의했다. 이후 5월 21일에 열릴 이사회에서 관련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4월 16일에 각 국 참석자들은 ‘디지털 정책의 미래 결론’(Future of digital policy conclusions)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지침서에는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디지털화, 디지털 인프라(Infrastructure), 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Croatia), 독일,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Portugal), 스웨덴(Sweden) 정부는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네트워크(Digital network)의 미래를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 즉 백서(White paper)를 환영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 분야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디지털이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의 디지털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정책 집행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부담스러워 한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다음 집행위원회의 임기부터는 새로운 통신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었다. 새로운 기술들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의 처리와 저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의 연결성, 스펙트럼(Spectrum), 투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각료 회의 의장국인 벨기에는 통신 장관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의 백서’도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벨기에의 총리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의 배치를 촉진하고,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묻기도 했다.
디지털이 우리의 생활을 많이 지배한 현 시대에는 온라인 환경을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보의 보관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은 사회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연결지어 논의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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