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교도소 수감자 재소자
출처 : pixabay

2025년 6월 11일 볼리비아(Bolivia) 언론사 엘 데베르(El Deber)에 따르면, 볼리비아 베니(Beni) 주 모코비(Mocoví)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식비 미지급에 항의해 폭동이 발생했다. 이에 주정부가 부분적인 식비 지급을 결정했다. 수감자들은 하루 식비로 지급되어야 할 ‘프레디아리오(prediario)’*가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자, 구치소 내부를 파괴하는 등 집단 시위를 벌인 것이다.

사건 직후 약 900명의 수감자가 건강 악화와 탈수 증세를 호소한 가운데, 볼리비아 경찰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사태를 진정시켰다. 철제문이 파손되고, 화재까지 발생한 이번 폭동은 수감자의 인권 문제와 재정난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니 주정부의 사무총장 페르난도 아리아스(Fernando Arias)는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주정부가 교도소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식사라도 제공하기 위해 일부라도 식비를 지급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와 인권 단체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데펜소리아 델 푸에블로 데 볼리비아(Defensoría del Pueblo de Bolivia)**는 “수감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와 프레디아리오 지급 체계의 투명한 개편을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교정 당국과 재무부 간 협의 기구의 설치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이 열악한 환경, 과밀화, 의료 서비스 부족 등 다른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전하며, 이번 사태가 단지 식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 과밀화, 의료 서비스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도소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니 주정부는 당분간 긴급 예산을 활용해 수감자들의 식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교정 시스템 전반의 재검토 없이는 유사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교정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위기를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 프레디아리오: 볼리비아의 주정부가 교도소 수감자 1인당 하루 식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수감자의 최소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제도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8볼리비아노스(Bs)(한화 약 1,600원) 수준이다. (출처: 볼리비아 뉴스 통신사 Agencia de Noticias Fides(ANF))

**데펜소리아 델 푸에블로 데 볼리비아: 볼리비아의 인권옹호 기관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시정 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출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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