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1일 중국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북경(北京)에서 ‘플라스틱 제한 10개조(限塑十條)’을 실시하였다.
북경에서는 “하나의 통제, 하나의 감소, 두 가지 촉진, 세 개의 집단 (一控、一減、兩促進、三個一批)”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플라스틱 제한 10개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의 통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유출을 통제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의 감소’는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촉진’은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촉진과 대체 기술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하고, ‘세 개의 집단’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유통, 사용’하는 세 가지를 행하는 집단에 대한 금지명령을 말한다.
2020년 말부터 202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정밀하고 엄격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말부터 2022년까지 기초 단계로 도시의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여 2022년 북경의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의 시범·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2023년까지 도시 주요 산업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전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 제한 10개조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 제한, 테이크아웃 용기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한 10개조는 최근 개최된 제 16차 중앙 전면 개혁 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第十六次會)에서 공표한 ‘경제·사회발전 촉진을 위한 전면적 녹색성장’의 솔루션이라 판단된다.
10월 중국에서 실시한 ‘CD작전’ 역시 녹색성장에 바탕을 두어 실시된 정책이었고, 이러한 정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아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권장하는 CD작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유출을 제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예방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기술 및 대체재를 위한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 녹색성장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북경에서만 실시되는 플라스틱 제한 10개조가 추후에 중국 전국에서 실시된다면 지구 환경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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