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STJ)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자녀에게 코로나 19(Covid-19) 백신(vaccine)을 접종하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STJ는 주 및 연방 법원과 관련된 비 헌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브라질 최고 법원이다. 법의 적용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일 경우 전국적으로 판결이 통일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백신 미접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판결은 브라질 파라나(Paraná) 주 법원의 판결을 지지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법(Statute of the Child and Adolescent)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 의무를 강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파라나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11세 딸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이들은 보건 당국의 권고와 학교, 아동보호위원회(Guardianship Council), 검찰청(Public Prosecutor’s Office)이 여러 차례 통보했음에도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이들에게 최저 임금(월 1,320헤알, 한화 약 33만 7,669원)의 세 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했다.
부모측은 코로나 19 백신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접종해야 하는 백신 접종 목록인 국가 예방접종계획(National Immunization Plan, NI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이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인 낸시 안드리히(Nancy Andrighi)는 “이와 같은 판결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과도 부합하며, 타당한 의학적 사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모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적 약속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 브라질 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보호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백신 접종 의무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과연 브라질 내에서 아동의 건강권을 헌법 정신과 공공의 책무로 간주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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