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브라질(Brazil)의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STF)은 11월 29일 수요일(현지 시각)에 언론이 허위 주장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STF의 결정에 따라 허위 정보가 발생하는 시나리오(Scenario)는 두 가지 경우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신문과 출판물 등 정보가 담긴 콘텐츠(Contents) 게시 당시에 인터뷰가 거짓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징후가 있었을 때이다. 두 번째는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에 대한 징후를 간과했을 경우이다.
1995년, 디아리오 데 페르남부코(Diario de Pernambuco) 신문사는 “한 경찰 고위 공무원이 군사 독재 시기 동안 상파울루(São Paulo) 공항에서 폭탄 테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정치인 리카르도 자라티니 필호(Ricardo Zarattini Filho)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게시한 것이다. 이에 법원이 신문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신문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주장하며 다시 항소했다. 그러나 STF는 첫 결정을 유지했고, 피고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해로운 정보 혹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허위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법적 소송의 위협과 자체 검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루이스 로베르토 바로소(Luís Roberto Barroso) 연방대법장은 표현의 자유를 유일하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짓 정보를 악의적으로 방송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죄가 이미 확정된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다뤄져야 하며, 무죄가 확정된 사람을 다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판결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언론에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악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적 차원에서 향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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