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꼬 프레소(merco press)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우스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Brazil) 대통령은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인 미냐 카사 미냐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일명 마이 하우스 마이 라이프(My House My Life)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200만 채의 주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버려진 공공 건물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현재 비어 있는 정부 소유 건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잘 살 자격이 있다. 때문에 건설업자들과 정부 기술팀이 사회 주택으로 전환할 때, 공간이 넓고 발코니가 있는 질 좋은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마이 하우스 마이 라이프 정책에서 주택은 최소 40m², 아파트의 경우는 41.5m² 이상으로 건설된다. 또한 발코니와 도서실, 스포츠 장비가 필수로 갖춰진다. 특히 주택은 학교, 보건 센터, 상업, 서비스 및 대중 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된다. (출처: globo)
더불어 룰라는 브라질의 건강 보험 및 연금 기관(The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INSS)이 3,000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시설 대부분이 주요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들 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laprensalatina)
룰라 대통령은 이미 처음 두 번의 임기(2003-2010) 동안 4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주택 입주자는 이자율 인하의 혜택도 받는다. 하위 중산층도 더 쉽게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사회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룰라는 앞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까지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1월에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외신들은 전 정권의 경제실정에서 비롯한 과제가 룰라 대통령에게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심각한 빈곤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룰라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시작한 다양한 사회 부양 프로그램을 개혁해 빈곤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보우사 파밀리아'(패밀리 펀드, family fund), 주택 지원 프로그램인 ‘미냐 카사, 미냐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일자리 증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근로 프로젝트 등이 있다. (출처: 내일신문) 앞으로 룰라 정부가 전 정부 집권기에 크게 상승한 브라질 공공부채율 문제를 이겨내고 빈곤율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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