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encia Brazil)에 따르면, 브라질(Brasil) 정부는 2026년까지 개인 소득세(Imposto de Renda Da Pessoa Física, IRPF)의 면제 대상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면세 기준이 기존의 월 소득 2,824헤알(R$)(한화 약 67만원) 이하에서 5,000헤알(한화 130만 원)이하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금 면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국가 세무 감사관 협회(Unafisco Nacional)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반영해 업데이트될 세율표에 따라 3,060만 명의 납세자가 개인 소득세의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 면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약 500억 헤알(한화 약 11조 원)이 유입되고,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브라질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약 65%가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은 가계 소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학자인 주앙 레메(João Leme)는 세금 면제에 따른 정부의 세수 손실이 연간 350억~450억 헤알(한화 약 8조~10조)에 이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월 소득 50,000 헤알(한화 약 1,1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재정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장관 페르난두 하다드(Fernando Haddad)는 “새로운 세금 구조가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조세 개혁과 소득세 면제의 결합으로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클라라 브렌크(Clara Brenk)는 소득세 면제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 소득이 5,000 헤알 이하인 사람들 중 70% 이상이 근로자인 반면, 월 소득이 50,000 헤알 이상인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은 기업가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브라질에서 누진적인 과세 구조가 분배 효과를 가져와 더 큰 사회적 복지에 기여한다고 브렌크 교수가 강조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가 추진한 이 정책은 소득세의 기여 능력과 누진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는 사회적 수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회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investidor)
브라질의 소득세 면제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 공정한 조세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이 브라질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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