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2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지난주 연료가격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 나라가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금요일 경유는 14.26%, 휘발유는 5.18% 인상된다고 최종 발표되었다. 현재 브라질 당국은 연료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브라질 에너지광산부 장관 벤토 알부케르케(Bento Albuquerque)는 보우소나루 정부가 대주주일지라도 법적으로 사기업이 정한 연료가격(경유, 휘발유)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우소나루 정부는 현재 국제 가격을 맞추는게 급선무라며, 수익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기업들에 기업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연료가격 인하정책으로 *국영기업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사실 이는 가격을 억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계속 상승해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100원을 넘어가면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은 매일 오르는 기름값에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도 감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고 있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원정 주유를 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했음에도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유류값은 *동태적 위험이기에 한쪽이 폭락하면, 다른 쪽은 초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부가 *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브라질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 또한 세금을 통해서 연료가격을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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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법: 국영기업에 독립채산제와 이윤추구 원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동태적 위험: 가격 변화,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수입과 지출의 변화 등과 같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초과이윤세: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 (출처: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