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2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수천 명의 시위대가 12월 12일(현지시간) EU(European Union)의 수도 브뤼셀(Bricehell)에 모여 공공 서비스, 급여, 생활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고 한다. 해당 시위는 EU 회원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안정과 성장 협약’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EU가 제안한 협약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긴축, 일자리 감소, 임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50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의 에스더 린치(Esther Lynch) 사무총장은 ” 안정과 성장 협약’으로 인해 14개 EU 회원국이 내년에만 총 450억 유로(EUR,€)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시작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낮아지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금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경제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고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27개국의 통계 기관인 유로 스탯(Eurostat)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경제 성장율은 2.4%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7~9월 분기에는 0.1% 감소했다. ‘안정 및 성장 협약’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COVID-19) 기간에 중단되었지만, 2024년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총 공공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연간 재정적자는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EU 통계에서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166.5%를 기록한 그리스(Greece)가 차지했다. 그 다음은 142.4%를 차지한 이탈리아(Italy)였다.
에스더 린치는 “긴축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EU의 경제 정책은 자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2024년 유럽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재정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극우 정치 세력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 및 기후 목표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긴축 재정은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 코로나 19 여파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 상황이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인해 경기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재정 정책은 반드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야만 한다. 또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출처:KBS 뉴스) 유럽의 긴축 재정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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