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양푸구(杨浦区) 인민 법원에서 “대중 개방의 날(公众开放日)”을 개최했다. 양푸구 인민법원은 동제대학교(同济大学)와 철령중학교(铁岭中学) 학생 50여명을 법원에 초청해, 현장에서 “노림수 대출(套路贷)” 사건을 방청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자기 보호 의식을 강화시키고, “노림수 대출”과 같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왔다. “노림수 대출”은 학생들이 주로 받는 대출인만큼 학생들을 초청해 실제 재판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키워준 것이다.
“노림수 대출”에는 “나대(裸贷)”, “학원대(校园贷)” 등의 비정상적인 형식의 대출이 있다. “나대”는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신분증이 나온 나체 사진을 차용증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에 유포를 한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 “학원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이다.
3월 27일, 중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 범죄 집단의 “노림수 대출”에 관한 특대형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9만명에 달하며 그 중 89명이 빚 독촉 등으로 자살했다고 한다. 또한 생전에 유언을 남긴 피해자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영상에는 매일 돈을 갚아도 줄지 않는다며 다음 생이 있다면 두 분의 소와 말이 되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과 함께 얼른 죽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사회적 모습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도는 적지만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중국의 대학생들은 신용카드에 의지하여 과대소비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물건을 대출을 받고 구입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갚는다. 카누(卡奴) 즉, 신용카드 노예,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 카드 빚에 찌들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위 방법의 대출은 한 번 돈을 빌리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을 방법이 없어 자살을 선택하게 돼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탈명대(夺命贷)”라고도 부른다. “공중 개방의 날”에서 열린 “노림수 대출” 재판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050만원)을 빌렸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0만 위안(한화 약 5130만원)이라는 빚을 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만 위안(한화 약 513만원), 징역 2년과 2만 위안(한화 약 342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 종료 후, 양포구 인민 법원의 법관은 학생들에게 재판 과정을 설명하고, “노림수 대출”의 수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는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해 저금리·무담보 등의 허위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계약을 이끌어 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림수 대출”은 신용이 필요하지 않고 심사가 빠르게 돼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차용증으로 대신하는 등 옳지 않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식적인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신중하고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부모의 보살핌 등 학자금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빠듯한 대학생들의 올바른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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