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9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스웨덴(Sweden)의 새 우파 정부가 지난 18일, 기존 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에너지 산업부 산하로 통폐합한 이후 격렬한 항의를 받고 있다. 울프 크리스터슨(Ulf Kristersson) 총리는 이번 화요일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새 내각을 발표하면서 기후 환경부 장관으로 로미나 푸르목타리(Romina Pourmokhtari)를 임명하여 에너지 산업부 장관인 에바 부쉬(Ebba Busch) 산하로 들어가게 조정했다. 사실상 환경부의 독자적인 역할이 사라져 환경부가 폐지된 것이다.
이에 스웨덴 녹색당의 당수(The leader of the Swedish Greens) 페르 볼룬드(Per Bolund)는 35년만에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환경부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환경과 기후 문제를 낮게 평가하는 새 정부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스웨덴 환경 문제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녹색 기금의 대폭적인 삭감이 시작되어 녹색당이 꾸준히 추진했던 기후 관련 정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새 정부의 결정은 곧 스웨덴의 기후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al Institute)의 이사벨라 뢰진(Isabella Lövin) 전 환경부 장관은 “스웨덴에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녹색 정책이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전하며, 새 정부의 환경부 폐지 행동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새 정부의 파격적인 행동은 1987년 제 1차 전담 환경부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를 폐지한 것으로, 스웨덴 정치권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그동안 탄소배출량 감축(reducing carbon emissions)에 관한 국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올해 환경부를 폐지함에 따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 후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오히려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360억 유로(한화 약 50조 5,108억)의 신용 보증과 함께 원자력 발전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했다. 또한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환경 보전 정책은 더욱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 환경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가 추진해야 할 우선 정책으로 항상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환경부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환경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새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 공급을 목표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유럽이 처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 폐지로 발생하게 되는 앞으로의 상황과 문제점들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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