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Euro news에 따르면, 스위스(Switzerland)에서 2020년 12월에 통과된 동성혼 합법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에서는 5만명 이상이 서명할 시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이의 제기와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몇 년 정도 늦은 2020년 말에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스위스 최대 포퓰리즘 정당인 국민당(Swiss People’s Party ; SVP)과 연방민주연합(Free Democratic Party of Switzerland ; FDP)은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기했고, 약 6만 1000여명의 스위스 국민이 참여하며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되었다. 이 국민 투표는 ‘모두를 위한 결혼 반대 투표(referendum against ‘marriage for all’)’라고 불리며, 국민 투표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까지 스위스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대신 민법상으로 동성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민 결합 제도(civil partnership)’을 인정해 왔다. 스위스의 동성혼 합법화 법안은 기존 시민 결합 제도에 의한 결혼은 물론,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갖기 위한 기증된 정자 사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스위스의 LGBTQ+ 권리를 위한 인권 단체인 핑크 크로스(Pink Cross)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의 80% 이상이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어 이 법안은 국민 투표 실시 후에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이외에도 동성혼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시민 결합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하지만, 동성혼 합법화 지지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단어인 ‘결혼’이라는 단어 대신 ‘관계’, ‘결합’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모호한 제도로 이를 우회하여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동성애 반대 억압은 시간이 지나며 종교적,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동성혼을 인정하고, 동성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시대에 이러한 제도는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동성혼도 보편적인 이성혼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속력을 높이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도기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제도가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행될 스위스의 국민 투표는 과도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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