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스코틀랜드(Scotland) 정부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노동당(Labour Party, LP)의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난방비 삭감 정책을 발표했었다. 기존에는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난방비를 자산 조사에 기초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일부 연금 수급자들은 수당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었다. 또한, 2030년까지 연금 수급자 중 1%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절반은 절대 빈곤에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출처:더가디언)
반면,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사회 정의부(Social Justice, SJ) 장관 셜리-앤 소머빌(Shirley-Anne Somerville)이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내년 겨울부터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연료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연금 크레딧(Credit)과 같은 자격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200파운드(£, 한화로 약 35만원) 또는 300파운드(£, 한화로 약 53만원)를 지급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0파운드(£, 한화로 약 17만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스코틀랜드의 노동당(Scottish Labour Party, SLP) 대표인 아나스 사르와르(Anas Sarwar)가 영국 노동당의 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발표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올해부터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7월 리브스 재무장관의 발표 이후 1억 4,7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2,616억)의 재정 적자가 발생해 당초 계획을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영국 예산에서 *블록 보조금(Block Grant)은 약 15억 파운드(£, 한화로 약 2조 6,696억)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34억 파운드(£, 6조 512억)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 보조금이 증가하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난방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소머빌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ember of the Scottish Parliament, MSP)들에게 “이번 겨울에 노인들을 버리지 않을 것”라며, 스코틀랜드 복지 기금에 2,0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355억)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급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재정 관리가 여의치 않아, 해당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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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보조금: 영국 정부(중앙 정부)가 스코틀랜드 정부(지방 정부)에 주는 정액 보조금이다.(출처:네이버영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