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6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스페인(Spain)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는 정부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하며, 성폭력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0월, 스페인 정부는 “성추행범에게 성폭행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기에는 법이 너무 가혹하고, 폭행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따라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최대 형벌을 성추행죄의 최저 형벌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스페인 형법은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새로운 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했고, 그로 인해 수백 건의 범죄자가 감형을 받게 되었다.
현재 스페인의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이 당시 법 개정을 추진했고, 상원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표, 기권 4표로 새로운 법안은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은 여전히 성적 학대와 성적 공격을 각각의 단일 범죄로 취급하지만, 폭력과 협박을 수반하는 사건과 수반하지 않는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하위 유형을 도입했다.
기존 법안보다 강력한 법안을 만드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범죄자 943명을 감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산체스 총리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저지른 가장 중대한 실수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일요일, 스페인 TV 채널인 라 섹스타(La Sexta)를 통해 “우리는 20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킨 페미니스트(Feminist) 정부였지만, 이번 개정안에 기술적인 실수가 있어 성범죄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등 일련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률은 피해자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유엔(UN) 보고관인 림 알살렘(Reem Alsalem)에 의해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녀는 스페인 방송사인 이에프이(EFE)를 통해 “여성 살해율이 높은 나라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고 전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할만큼 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약 1000명의 범죄자를 감형한 법률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향후 어떻게 법안을 보완해나갈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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