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5일 스페인(Spain) 언론사 수르 인 잉글리시(SUR in English)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최저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전자기기 회사들은 판매하는 제품에 자녀 보호 기능을 넣어야 하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SNS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스페인 국무회의는 인터넷(internet)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digital) 성범죄 및 스마트폰(smartphone) 중독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초안은 음란물, 폭력, 도박과 같은 성인 콘텐츠(contents)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system)의 구축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포함된 기본 조치에는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올바른 활용 능력을 배우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프로그램(program)이 포함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상담가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나이와 성별을 속인 채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새로운 법안에는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 온라인(online) 그루밍(grooming)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출처: La Moncloa)
스페인 정부는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터넷(internet) 중독에도 주목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 남자 아이들은 비디오(video) 게임(game)에,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SNS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 센터(center)를 설립해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The Telegraph)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징후를 조기에 확인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공개적인 SNS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chatting)하거나 개인 정보를 업로드(upload)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는 공교육도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제한을 두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온라인상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