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람, 도로](http://issuepress.kr/wp-content/uploads/2024/05/woman-7369219_1280.jpg)
2024년 5월 18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지난주 스페인(Spain)의 사라고사(Zaragoza) 시의회는 모든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scooter) 사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극우 정당인 복스(Vox)가 제안하고, 보수 정당인 국민당(People’s Party, PP)이 동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라고사는 유럽에서 최초로 자전거 운전자가 민사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도시가 된다.
이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콜렉티보 페달레아(Colectivo Pedalea)는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 보험 가입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례 발의를 주도한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전거 옹호 단체인 콘비치(Conbici)의 라우라 베르가라(Laura Vergara) 매니저(manager)는 유로뉴스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실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보험 가입이 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도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다른 보험들을 통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 보험 가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을 여행하러 온 관광객들의 친환경적인 선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자전거 운전자들이 연간 약 20유로(Euro)(한화로 약 3만 원)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민당과 복스는 자전거 이용자의 의무보험 가입을 시의 모빌리티(mobility) 조례에 포함했지만, 조례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30일 간의 공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당의 호세 미겔 로드리고(José Miguel Rodrigo)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전거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라고사 시의 정책은 자전거나 스쿠터 사용에 큰 책임감을 부여해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사용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과 사회적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공개 협의에서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균형 잡힌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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