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5일 스페인(Spain) 언론사 20분(20mimutos)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실업자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스페인 정부가 올해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ia-Ukraine War)에 따른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할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는 11월 15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열린 신임 투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총리는 “대중 교통의 무료화 정책이 전국에서 모두 실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복지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리 열차 요금이 2024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 자치정부와 시의회가 관리하는 지하철 및 도시 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연말에 각 자치 정부와 협상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스페인 정부는 실업자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실업자와 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를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스페인 정부는 실업자와 청소년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 대출 제도에 대한 보증 범위를 가구당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30,000유로(30,000€,한화 약 4,232만원)에서 37,800유로(37,800€,약 5,334만원)까지 중간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El País) 또한,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따라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1년 동안은 월 상환액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및 실업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183,000개의 공공 주택의 제공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산체스 총리는 청년들에게 약 400유로(400€,한화 약 56만원)의 문화비 지원, 교사의 처우 개선,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 확대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전반적으로 스페인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과 지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스페인의 새로운 정책이 더 나은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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