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6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스페인의 좌파 집권 연정은 10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상 한도를 부과함으로써 치솟는 주택 비용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수혜자는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와 청년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35%로 공동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중 가장 높으며 비교적 평균 급여가 낮아, 유럽연합 내 집을 구매하는 평균 연령이 26.4세인데 반해 평균 30세이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파격적인 안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낮추기로 결정한 9개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최대 90%의 세금 할인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별도로 18~34세 성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이 1,977유로(한화 약 272만원)미만인 경우 최대 2년 동안 임대료로 월 250유로(34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안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가격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기업 단체 지도자들이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자유 시장 개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보수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가 “사유 재산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스페인을 비롯한 한국, 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주거 비용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과 주거 비용 상승의 상관 관계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 스페인 정부가 내놓은 주거 안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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