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6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특히 곡물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금 부과 기준은 2021년보다 2022년 실질 이익률이 20% 높거나, 2022년 총 수익률이 10억 페소(peso) 이상인 기업 중 실질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들에게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특별 세금 법안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 70%를 넘는 물가 상승에 대처하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및 육류 공급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식량,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틴 구즈만(Martin Guzman) 경제장관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과 함께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이익을 본 기업 및 개인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국가가 수출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중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내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섰으며, 수출봉쇄가 아닌 수출세를 31%에서 33%로 높였다. 이는 국외로 반출되는 대두의 양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며, 이 수출세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출처 : 한경 글로벌마켓)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여러 국가의 부채가 심각하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ound)에 44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했으며, 이 특별 세금 법안이 부채의 상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 : IMF)
글로벌화되는 시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식량부터 기름까지 생필품의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부채가 각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뛰어넘었으며, 현재로서는 상환할 능력 또한 안 된다고 한다. 코로나 19가 잠잠해 진 이후, 갑작스럽게 발발한 전쟁은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하루빨리 종전이 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마주하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GDP*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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