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6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Argentina)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시는 미국의 아동보호시스템(CPS, Child Protection System)을 도입해 디지털 아동성범죄의 수사망을 더욱 촘촘하게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CPS는 미국의 아동구조연합(CRC, Child Rescue Coalition)이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공유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Network)를 파악할 때 활용되는 기술이다.
아동구조연합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전문가, 아동착취 수사관, 경찰 등의 전문가들이 전 세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들을 구조하는 비정부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CPS로 파악한 아동성범죄자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법무부에 무료로 제공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부터 체포 및 기소까지 돕는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출처 : 아동구조연합)
지난 26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의 검찰총장인 후안 바우티스타 마이께스(Juan Bautista Mahiques)는 주아르헨티나 미국 대사와 CPS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오늘부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검찰청이 아동성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CPS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부에노스 아이레스시는 곧바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아동 성폭행 및 성착취물 판매 혐의가 있는 범죄조직의 대표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된 범죄조직의 성착취물 밀매를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협동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마이께스 장관은 이전에도 디지털 범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한 바 있다. 4년 전, 온라인 성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및 위반 전담 부서(UFEDYCI, Unidad Fiscal Especializada en Delitos y Contravenciones Informáticas)의 창설을 추진했고, 실제로 이 부서는 2023년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검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명백히 어른들의 잘못이고 사회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시가 CPS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메시지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약속과도 같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범 방지와 확실한 예방이 필요하다. CPS를 도입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검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부에노스 아이레스시가 이번 아동보호시스템의 도입을 계기로 디지털 아동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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