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6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 (MercoPres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Argentina)의 경제산업농업부 장관인 세르히오 마사 (Sergio Massa)와 마크 스탠리 (Marc Stanely) 미국 대사는 현지 납세자의 미신고 자산에 대해 양국 간에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현지 거주자가 개인 이름 또는 회사 대표로 개설한 모든 계좌와 잔액, 계정 정보 등에 대한 대규모의 데이터에 양국 정부는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얻은 이자와 이익, 배당금에서 얻은 소득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지 납세자가 소유한 미신고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양국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하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며칠 안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해외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도 2017년에 이와 유사한 협정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협정은 즉각적 정보 공유가 아닌 개인이 요청하면 정부 기관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었기에 돈 세탁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아르헨티나는 전하고 있다. 또한 정보는 기밀이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안 소프트웨어(software)를 구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아르헨티나 국세청 AFIP(Administración Federal de Ingresos Públicos)은 국민 중 일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출한 약 1,000 달러(dollar) 이상의 추정 금액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불법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첫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가동 중인 농가를 발견했고, 수도에서 상업 용도로 등록된 부지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채굴장을 급습하며 142개의 장비 및 1,335개의 그래픽 카드(graphics card)를 몰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뒷돈’을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세금에도 문제가 생기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아르헨티나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 TOKENPOST)
세금은 개인이 벌어 들인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액이 많을수록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도 높아진다.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다면, 부의 재분배라는 국가 정책을 어지럽게 한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미국과 협정을 맺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방침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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