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Argentina) 정부는 코로나 19(COVID 19) 백신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보건부의 2022년 7월 결의안에 따르면, COVID 19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코로나 19 배상기금에 따라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보상 절차는 사스백신(SARS-CoV-2)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백신에 의한 피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건부 장관은 금전적 보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아르헨티나 법률에 따라 배상 청구를 처리하려면 통합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상자 또는 부상자를 보조하는 보건 요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또는 영구적 신체적 불능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의료위원회가 정한 불능률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최근 일본에서도 코로나 백신 이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사망 일시금은 한국 돈으로 약 4억 3천만원이였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 3680건이며, 이 중 850건만 의료비 지급이 실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실행하여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실행 중이다.(출처: YTN)
한국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의료비 지원 액수의 최대치를 삼천만원에서 오천만원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오천만원에서 일억으로 상향했다. 한국은 현재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YTN)
현재 한국에서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국가들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4차 접종을 독력 중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증가할 수록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도 증가한다. 백신 접종 초반에는 극소수의 사망 사례나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실시한 이후에는 사망자 혹은 부작용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피해는 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도 하여 앞으로의 접종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뚜렷하게 법안을 발의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보상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보상체제의 첫 번째 계단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인과성과 보상체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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