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에콰도르(Ecuador) 행정부가 모유 대체품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전면 거부했다. 모유 대체품은 분유와 조제 우유 등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품을 통칭한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에콰도르 입법부는 의료 허가를 받지 않은 모유 대체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모유 대체품의 상업적 광고를 제한해 모유 수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비자가 모유 대체품 광고를 캠페인(Campaign)으로 오인해 모유보다 대체품을 더 선호하도록 만드는 상업광고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수유 방식의 선택지를 더욱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유 방식의 선택지가 제한되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서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모유 대체품의 판매 기준을 엄격히 하는 이번 법안이 모유 수유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모유 대체품 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스위스(Switzerland), 멕시코(Mexico), 칠레(Chile)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유 대체품 광고 규제가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저출산 정책과 시대 변화 등과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출처 : 반론보도)
모유는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까지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WHO는 생후 6개월까지는 오로지 모유만 먹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 : WHO) 이에 ‘국제 모유 대체품 마케팅 규약(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을 통해 모유 대체품의 제한된 마케팅을 권고 중이다. 하지만 산모의 필요에 따라 모유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현재 에콰도르에서는 모유 대체품의 판매 규제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영양섭취’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 규제 외에 정부가 영양 섭취 보조 식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당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바탕으로, 에콰도르 정부가 자국만의 영유아 영양 섭취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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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UN, United Nations)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