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0일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9일 오전(현지 시각) 엘살바도르(República de El Salvador) 의회가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규모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 언론사(Elsalvador.com)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시장 상인들은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달러가 비트코인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갈 것이라며 비트코인 사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엘살바도르 소상공인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가치가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만큼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환경임을 강조하며 비트코인 사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텔레비전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한다는 소식만 들었으며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해서 비트코인의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엘살바도르 시민의 약 70%가 은행 계좌가 없을 정도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금융포용**을 증가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100% 디지털 화폐로 높은 투명성을 자랑한다. 또한, 휴대성이 매우 편리하고 거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의 법정통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한 사례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의 한 기업이 해커들에게 정상화를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며 비트코인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다. (출처 : 뉴시스뉴스)
이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정상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시민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금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법정 화폐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에 장애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의 정상적 유통을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트코인 거래 안내와 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 확충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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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되며,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범죄·탈세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금융포용 :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 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 (출처 : 금융감독원 용어사전)
***랜섬웨어 :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