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엘살바도르(El Salvador) 에서는 비상사태 선포 이후, 테러조직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혐의로 현재까지 약 3만 4000명이 체포되었다. 3월 말 급격히 늘어난 엘살바도르의 살인사건 이후 폭력조직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방어권을 정지하고, 행정구금 일수를 늘리는 예외 제도를 제정하였다. 지난 3월에 30일 간의 비상사태가 승인되었지만, 4월 25일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30일간 더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폭력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시민들도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2022년 3월 27일 엘살바도르 정부는 공공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이유로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 권리가 제한되었고, 공권력 강화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도 가능했다.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평범한 국민은 비상사태 선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 취임한 이후 강력한 갱단과의 전쟁 의지를 밝혔고, 여러 대책을 도입하여 살인 건수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권력 행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으며, 범죄 감소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갱단과 거래했다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한국 외교부는 4월 28일 엘살바도르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체류자에게는 철수를, 여행 예정자에게는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한다. 외교부는 엘살바도르의 비상사태 연장 이후, 이를 발령했으며 엘살바도르의 치안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출처: mbc)
엘살바도르의 비상사태 연장으로 한국은 여전히 엘살바도르의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의 영향으로 살인율이 줄어들고, 폭력조직원들의 검거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일반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치안 유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보호 역시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비상사태 선포로 침해 당한 엘사바도르 국민들의 기본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방어권: 민사 소송의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