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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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6일 중남미 언론사 프렌사 라티나(PRENSA LATINA)에 따르면,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법원은 무장 분쟁 중이었던 1987년 3월 17일, 네덜란드(Netherlands) 출신 기자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몇몇 군인들을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media) 및 언론과 관련된 코뮤니칸다도스(Comunicàndonos) 재단의 회장인 오스카 페레즈(Óscar Pérez)는 기자회견에서 43년간 지속되어 온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엘살바도르 사법부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했다. 동시에 같은 언론인으로서, 네 명의 동료들을 위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형량의 합리성, 공정성, 모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올바른 처벌만이 우리가 재판을 43년 동안 기다려온 이유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의 과정은 언론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은 기예르모 가르시아(Guillermo García) 전 국방장관, 전 재무부 경찰국장 프란시스코 모란(Francisco Morán) 대령, 제4보병여단장 마리오 레예스 메나(Mario Reyes Mena) 대령이다. 이들은 곧 엘살바도르 법원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페레즈 회장은 이번 재판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반인륜 범죄에 연루된 고위 군 장교들에 대한 첫 재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이 엘살바도르에서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다른 재판과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애석하게도 엘살바도르에서는 군 부대가 저지른 여러 학살 사건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잊히고 있다. 페레즈는 현재 군이 학살 사건에 대한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히며, 이 행동은 정의 실현에 반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세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마리오 레예스 대령의 미국 송환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 대법원이 미국 당국과 협력해 송환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레사 라티나 언론사는 입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중심에 두는 과도기적 정의법*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당해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되는 비극이기에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엘살바도르에 정의가 꽃피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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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정의법: 지역이나 국가에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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