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6일 영국 언론사 파이낸셜 타임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영국(United Kingdom) 경찰청은 일상적인 경찰 업무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구했다. 이에 내무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국 경찰청 장관인 크리스 필립(Chris Philp)은 대관식 같은 특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찰 업무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요구하였다. 지난 화요일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안면 인식 및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안면 인식 기술은 부정확하고, 일부 응용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사생활과 인권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은 인공 지능 법을 통해 안면인식 기술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한 보고서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법안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치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필립 경찰청 장관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에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면 인식 기술이 치안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안면 인식 기술은 5년 전부터 영국 런던(London)과 웨일스(Wales) 지역의 특별 행사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전부터 일부 영국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업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받고 있었다. 2020년 한 재판에서 웨일스 지역 경찰들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받았으나, 이후에도 경찰들은 계속 사용해왔다.
안면 인식 기술은 유색 인종에 대해 부정확한 판단을 내려 편파적일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하지만 지난달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인종 및 성별과 관련해서 편파성이 없다고 확인되었고, 오류로 판정할 가능성은 6,000분의 1 확률로 낮았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찰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살인, 흉기 범죄, 강간 등 심각한 범죄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언급하기도 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심각한 범죄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기술 사용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자유로운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을 허가하기 이전에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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