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드립 요금(dripped pricing)과 허위 리뷰를 금지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보호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DMCCA)’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시행된다.
이 법안은 여행 웹사이트, 티켓 플랫폼, 음식 배달 앱 등에서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된 기본 가격에 모든 필수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립 요금의 부과는 금지된다. 항공권 웹사이트의 관리 및 예약 수수료 등도 총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의 선택이나 수하물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선택적 옵션 요금’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발표된 영국 비즈니스 및 무역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부문 업체의 45%가 의무적인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과거에는 결제 단계에서 부과되는 수수료가 전체 상품 가격의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 소비자들이 매년 약 22억 파운드(Pound)(한화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허위 리뷰의 작성 및 유포도 엄격히 금지한다. 일부 판매자들이 상품 평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이 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작성된 리뷰에 책임을 지고, 허위 리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저스틴 매더스(Justin Madders) 소비자 보호 장관은 “소비자들은 허위 리뷰와 드립 요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한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내 주요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Amazon UK)과 틱톡 숍(TikTok Shop UK) 등도 자체 리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격 표시 방식을 개선 중이다.(출처:WIRED)
허위 리뷰를 금지하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상 거래의 신뢰 기반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뷰가 정보가 아닌 전략이 되어버린 시대에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향후 기술과 법 제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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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 요금: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광고 가격에 필수적인 추가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구매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판매 전략이다. (출처:Investopedia)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보호법: 2024년 5월 24일 영국에서 시행된 법률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목적이다. (출처: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