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무료 보육정책이 각 자선단체들과 부모들의 비판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 봄 40억 파운드(￡,한화 약 6조 8,15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 4월부터 2살 아이를 둔 부모에게 일주일에 15시간의 무료 보육시간을, 그리고 2025년 9월부터는 9개월~5살 아이를 둔 부모에게 30시간의 무료 보육시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금 면제 보육 프로그램(Tax-Free Childcare, TFC)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적합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프로그램(Program) 만료 4주 이내에 해당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부모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신청 코드(Code)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영국의 캠페인(Campaign) 단체인 임산부 지원단체(Pregnant then screwed)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29시간 만에 응답한 약 4,500개 명 중 10%의 부모들만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신청 코드를 받았고, 69%의 부모들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17%의 부모들은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는 등 프로그램의 복잡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일부 보육원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불투명하여 새로운 무료 보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영국의 최대 보육 교육 기관인 비지비즈(Busy Bees)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코드를 2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정 악화로 기존 보육 프로그램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모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혼란스러운 부모들과 달리 정부와 교육부는 시스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4월 이전에 신청 코드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들과 여러 시민단체 및 보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유아교육 및 보육연합회 이사인 사라 로낸(Sarah Ronan)은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계획이 자금 부분과 인력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료 보육을 확대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아동의 양육 문제 해결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혼란과 불안은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부는 향후 코드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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