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영국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손 세차장의 90% 이상이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36개의 세차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7%만이 합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정부가 세차장이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3년이 지났음에도 손 세차장의 90% 이상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급여와 응급 처치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맺은 세차장은 6%에 불과했고, 11%만이 법정 최저 임금, 휴일수당 및 병가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세무당국에 등록된 세차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Responsible Car Wash Scheme(RCWS)의 전무이사인 테레사 세이어스(Teresa Sayers)는 지난 몇 년 동안 150개 이상의 세차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세차장의 많은 운영진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내비치는 것에 매우 놀라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세차장에 대한 감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느슨한 감시망을 통한 불법적인 관행이 확산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세이어스는 정부에 RCWS의 시행 강령에 기초한 현지 또는 지역별 면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최저임금 지불을 모니터링하는 HMRC(HM Revenue & Customs)와 영국 노동 착취 조사기관인 Gangmasters and Labor Aughment Authority(GLAA)간에 데이터 및 공동 목표 공유하여시행될 수 있다.
적어도 15,000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00개의 손 세차장 중, 극소수만이 세이어스가 관리하는 자발적인 모범 사례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는 손 세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다. 영국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노동 시장의 규정 미준수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에 만들어진 Labour Market Enforcement(LME)의 책임자인 마가렛 빌스(Margaret Beels)는 세차장의 경우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태에 대해 정부 대변인은 불법 노동이 정직한 고용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민자들을 노동 착취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구직자들을 속여 직장을 잃게 하고, 공금을 탈취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불법적인 고용문제 해결이 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영국 정부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 공정 노동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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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le Car Wash Scheme (RCWS): 세차업체의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인증 제도 (출처: RC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