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6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에서 14년 동안 거주한 이탈리아(Italy) 여성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음에도 영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환경 기술 투자자로 영국에 거주 중인 이탈리아 여성 실바나(Silvana)는 2019년에 내무부가 적용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정착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를 받지 못해 영주권을 빼앗길 뻔했다. 실바나는 이 사실을 올 여름 휴가 전 딸의 유럽 건강보험증(Ehic) 갱신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었다. 당시 실바나는 당국으로부터 ‘대체 생체 인식 거주 신분증’을 신청하라는 안내에 따라 가족 여행을 앞두고 긴급 예약을 위해 200파운드(Pound)(한화로 약 33만원)를 지불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안내였다. 공식적인 정착 갱신 신청 기간이 2021년 6월에 마감되었지만, 다행히도 이미 사전 정착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바나는 “영주권 카드에는 만료일이 없다. 나는 제도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며, 당시 지침도 읽었다. 그러나 내 영주권 카드에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내무부 직원이 여러 번 거짓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히도록 허용한 정부를 비판하였다. 게다가 내무부가 실바나처럼 영국에 있는 이탈리아 자국민들을 돕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잉카(Inca for Italians)와 같은 자선단체나 자문센터를 안내해 주지도 않았다며 분노를 토로했다.
300만(3million) 캠페인 그룹의 대표인 안드리아 두미트라체(Andreea Dumitrache)는 내무부의 새로운 지침이 “EU 시민이 자신의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호 장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실바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EU 시민은 수만 명에 달한다. 영국의 선거 운동가들은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 영주권이 인정되던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영주권 갱신 문제로 EU 시민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는 실바나가 겪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경우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방식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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